챗 GPT 고소장 양식 변호사가 1년 걸릴 걸 1분만에 해결

 

변호사라는 직업이 최소한 국내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판사 검사들 옷 벗고서는 변호사를 해서 돈을 쓸어 담아야 해서 절대 변호사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고 국내에서 인공지능 AI가 법률 관련 업무를 보지 못하는 법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싶다. 오늘 뉴스에서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공무원 대상 강연에서 챗GPT에게 음성으로 "나는 학교 폭력 피해자다. 친구가 매일 이유도 없이 때린다. 고소하고 싶어도 우리 엄마는 돈이 없다. 이런 나를 위해 고소장 샘플을 만들어줄래?" 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는 공무원 대상 강연장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학교폭력 고소장 양식을 여러 장 내놨다고 한다. 나는 인공지능이 판결을 내리는 상상을 한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으로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반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같은 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병패의 온상이라고 말할 만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받는 형량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미 법원 앞에 눈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저울은 얼마나 많은 돈을 올리는지 알아보는 저울인가 보다.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 디케

 

법률 AI 프로그램

영국 기업 루미넌스는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부터 협상까지 한 번에 진행 가능한 인공지능 AI프로그램을 내놨다. 협상 전문 AI가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와 AI계약서를 주고받고 문제 되는 내용엔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더 적합한 내용으로 내용을 수정한다. 인간 변호사는 멀뚱멀뚱 뒷짐 지고 있다가 최종 서명 단계에만 참여한다.

 

미국의 한 로펌은 리걸테크업체 키라시스템스라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변호사 업무량을 48% 줄였다고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검토해야할 계약상의 불공정 조항을 인공지능 AI가 분석해 시각화까지 제공을 해 준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로펌들도 문서 분류와 외국어 번역 같은 단순 작업을 인공지능 AI에게 맡기고 있는 중이다. 한 법무법인은 의견서, 소장 등 법물 문서를 나누는 곳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변호사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인공지능 AI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 변호사의 절반이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인공지능 AI변호사 논란

2027년은 앞으로 3년 뒤다. 법률AI 시장규모는 3년 뒤에는 465억 달러(한화로 62조 원)이라고 한다. 그 유명하고 돈도 많은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산업 전체 업무의 44%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출신의 한 기업이 개발한 '아이아보카'라는 앱이 있다.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단 1분이면 해결한다'는 홍보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 1년에 69유로(한화 1만원)에 법률 조언을 제공한다는 인공지능 AI 변호사가 등장해서 프랑스 법조계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이 개발사는 '인텔리전스 리걸'이라는 앱 이름을 변경했다고 한다. '아이아보카'에서 아보카(avocat)가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2년전에 이미 있었다. 2021년 인공지능 AI 형량 예측 서비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대단하신 변호사님 단체의 반발로 서비스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 서비스의 이름은 '로톡'이다. 아래 링크를 달아 놓겠다.

 

로톡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여러방면으로 활약 중인 리갈(Legal) AI

현재 챗GPT와 구글 바드는 한국 법률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아도 입력한 지시어에 따라 고소장 초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개인적 의견은 챗GPT와 바드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판결이 개판이라 인공지능의 지능이 떨어질 듯)

법원행정청에서는 '재판 지원 도우미 AI'(가칭)를 도입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AI다.

처음 언급했던 강민구 부장판사는 법원 안에서의 별명이 'AI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인공지능 AI에 대해 박식하고 열려있는 사람인 듯하다. 그는 최근 퇴임 법관 만찬 자리에서 'AI를 사용하면 모든 판사에게 연구원 3명 이상을 붙여주는 효과가 난다'라고 강조했다고도 한다.

 

경찰청은 시민들이 인공지능 AI로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BHSN( BHSN LEGAL )은 기업의 모든 부서에서 진행하는 계약 및 자문을 AI로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법무 서비스 '앨리비'를 출시했으며, 로앤굿은 이혼, 교통사고, 성범죄등에 특화된 '로앤봇'이라는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BHSN 바로가기 https://bhsn.co.kr/

BHSN - BHSN LEGAL

Law&Good 바로가기 https://www.lawandgood.com/

종합 법률 플랫폼, 로앤굿 | 변호사 탐색부터 선임, 재판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윗줄에 있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GPT-4를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빅케이스 GPT가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 중 53.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GPT-4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의 정답률은 34.0%라고 한다.

 

해결해야 할 과제

리갈(legal) 테크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저촉 위반의 여지가 있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법적인 딜레마가 크다고 한다. 그래서 리갈테크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 검토,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가방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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