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대책(해결방법)중 신박한거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난다. 칠드런 오브 맨(Children Of Men)이라는 2006년도 영화다 2027년엔 지구에서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멘트로 시작하는 이영화는 P.D 제임스의 소설 '사람의 아이들'을 영화화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의 재난으로 인해 인류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중 마지막으로 태어난 18살 4개월 먹은 사람이 지구상의 가장 어린 사람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18살 먹은 세퀴가 어릴 때부터의 유명세로 망나니 생활을 하다가 이 새퀴의 팬이라는 사람의 싸인 요청을 거절하고 침을 뱉는 바람에 살해를 당한다... 그 이후 주인공은 여차 저차 해서 임신한 한 여성을 구하고 인류의 마지막 아이를 맡게 되는데... 나머지는 영화를 봐라, 아래에 영화소개한 유튜브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다.

칠드런오브맨 포스터/나무위키

https://youtu.be/pVE5 IXocI8 Y

칠드런오브맨

 

 

대한민국 저출산 해결방법

인터넷을 하다가 신박한 이론이 보여서 가져와서 내 생각을 더해 작성해 본다.

 

1. 여성은 35세 이전에 아이를 하나이상 낳지 않으면 군복무를 2년간 한다.(이스라엘이 이 정책을 실제하고 있음)
2. 아이를 낳으면 가구당 5년 동안 아줌마 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주부들의 일자리 창출)
3. 아이를 낳으면 천만 원을 지급하고 5년 동안 100만 원씩 매달 지원한다.
4. 2자녀 이상인 경우 집값의 75%를 금리 1%로 대출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4가지 방법입니다.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생각해 봐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저출산 대책 자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까지 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대선이건 총선이건 표를 날린다는 각오가 되어야겠지만...

애초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달려드는 것부터가 문제 이긴 하다고 본다.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의 개체수가 많아지고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개체수 조정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류에게는 호모 사피엔스의 개체수가 이미 충분하다

 

대한민국만 봐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 노인은 빈곤에 시달리고 (살자)에 노출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이미 제한되어 있고 이들은 곧 빈곤노인층이 될 것이 자명하고 

좋은 일자리라는 건 줄어들고 모든 일자리와 돈들은 서울과 수두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지방에 겨우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지방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무조건 서울에 있는 큰 병원부터 찾으니 

서울은 학교와 병원 문화까지 몽땅 집중적으로 몰려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니 가격이 상승만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는 대가리급들은 사다리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산율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정책(여학생은 1년 빨리 학교로 진학??, 그리고 뭐 쪼이고 쪼이고 케겔운동으로 출산율을 잡는다) 들이나 입으로 쓰레기나 뱉어내고..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아이들 조차 급을 나눠 어디 살면 거지네.. 선생님이 해외여행 안 가도 거지네 지네 집은 몇 평이네 이 지롤들을 하고 있다.

 

돈을 직접적으로 풀면 해결된다? 헛소리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아기를 낳는가? 

일단 낳은 아기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낳기 전에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아기를 낳기 딱 좋지 않은 환경이다. 

 

 

저출산 전에 저 혼인을 먼저 해결해라

출산율이 떨어진 건 이미 버스가 떠났고 배도 항구를 빠져나온 상태다 아무리 손 흔들어봐야 서지를 않는다.

저출산 전에 결혼율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글쓰이도 본인 결혼 이후에 지인들 결혼식을 가본 게 까마득하다. 주변에 친구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연예만 한다. 그것도 피임을 아주 철저히 하면서..

젊은 남녀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쉽게 하는가? 절대 아니다. 요즘은 연인들끼리 애정을 나눌 때도 녹음기를 켜서 녹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결혼 적령기에 든 남녀의 연예비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 결제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학업기간과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있다면 그건 일자리 그 자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숨어있는 중위소득을 거두기 힘든 사회적 구조 탓인 건지 이것부터 심층 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번 더 파고 들어가면 대학 진학률도 따져보게 된다. 의미 없는 학벌 전쟁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단지 취업을 목표로 부가가치도 창출하기 힘들어도 대학을 꾸역꾸역 갈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손해 보는 가임연력의 기간이 얼마인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사회진출 수단은 뭐가 있을지.. 개나 소나 대학을 나오니 대학 안 나오면 쓰레기 취급하는 이사회의 현실에 인식개선이 가능한지..

 

남자의 경우 군대 문제로 학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나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부터 질문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 해결?

위에서 나열한 문제의 해결은 

1. 이 문제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2.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어떤 인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3. 인식이 정리된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둬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를 신중하고 때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본이 우릴 침탈했을 때, 정치하는 것들이 서로 싸우다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했을 때,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IMF로 전 국민이 힘이 들 때, 대통령이 뚱뚱한 아줌마에게 후달렸을때, 대통령이 술만 처먹고 있을 때 보다 더 힘이 드는 시대이다. 

시대정신 지랄염병이고 침팬지이론 개나발이고 그냥 대한미국은 각자도생인세상이다. 

 

아기를 낳는 가구에 지원금을 줘서 생활이 낳아지게 개선해 줄 수는 있을 것이고

아기를 낳기 전에 결혼이나 연애 취업 진학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 사는 사람들 중에 서울 넘어가면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권은 노력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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